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업체 관리감독 부실과 유착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LH를 규탄하면서 재시공 협상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검단AA13 입주예정자협의회는 13일 성명에서 “검단AA13 블록 붕괴 사고 원인이 LH 전관 업체 설계·감리 부실과 LH 감독 소홀로 밝혀졌다”며 “입주예정자들은 또 한 번 분노하며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부실 공사 붕괴 사고를 불러일으킨 LH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29일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2동과 203동 사이 지하주차장 1층과 2층 상부 슬래브가 무너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하주차장 2개 층 상부 1289㎡가 가라앉았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붕괴 지점에 설치된 기둥 32개 중 19개 기둥에 보강 철근이 빠져 있었다. 이 가운데 15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근이 누락됐고 4개는 설계를 무시하고 철근을 빼먹었다. 

붕괴 사고 이면엔 LH 출신 전관업체 관리감독 부실과 유착, 특혜가 있었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보면 LH는 검단을 비롯한 102개 지구에 2016년 도입된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 공법을 적용하면서 구조지침과 구조도면 비교로 부실시공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는 등 구조설계 검수·감독 업무를 태만했다. 

LH는 또 무량판구조 시공경험이 없는 시공사 등에 전단보강근 설치 필요성과 시공방법 등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건축사무소가 구조설계용역을 미승인업체에 하도급했을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입금내역서 등을 변조해 LH에 제출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전관설계 업체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금품, 향응이 오간 유착 특혜관계도 드러났다. 

입예협 측은 LH의 책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단지 재시공 협의는 진전이 없다고 호소한다. 

입예협은 “과실이 이처럼 명백함에도 LH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재시공 관련 협상에서 미온적인 태도만을 보일 뿐”이라며 “작년 이슈가 발생한 당시에는 다수의 임원으로 구성된 결정권자들이 참여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듯 보였으나, 현재 협상 참여 인원은 고작 4명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결정권자는 쏙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바람만 피해가자는 복지부동 자세와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다. 

입예협은 이어 △이한준 LH 사장 협상 참여 △무량판 구조 제외 △관급자재 예외적용 이행 △서민주거안정 정책 적용을 요구했다. 

입예협은 “붕괴 원인을 제공한 LH는 책임 떠넘기기를 반복하지 마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아파트를 건설해 부실시공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