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과 구인난 해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정책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중앙회)는 국회와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소속 117명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지난 5월22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도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41%가 ‘낮은 편’(낮은 편 28.2%, 매우 낮은 편 12.8%)이라고 답했다. ‘높은 편’(높은 편 20.5%, 매우 높은 편 2.6%)은 23.1%로 나타났다. 정치권의 관심도에 대해선 응답자 38.5%가 ‘여·야 모두 낮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여·야 모두 높을 것이라는 응답은 7.7%에 그쳤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선 응답자 87.2%가 찬성했다. 53.8%는 비영리기관 장기요양시설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간병비 급여화 찬반 여부에 대해선 79.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공단 설치(64.1%) △장기요양의 날 제정(66.7%) △장기요양기본계획 등 국회 보고(87.1%) △식자재비 등 본인부담금 급여화(61.6%) △장기요양 등급 단순화(61.5%) 등에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이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다섯 가지 등급으로 분류한다.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으로 가장 높은 1등급의 경우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치매 환자는 인지지원등급에 해당돼 관련 지원을 받는다.
중앙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제도 점검에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태엽 회장은 “제도 시행 직후부터 우려해왔던 종사자 처우 개선과 구인난, ‘노노(老老)케어’라는 엄중하고도 비극적인 위기가 현실이 됐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의 대안 제시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핵심 정책요소인 장기요양 기본계획이나 장기요양 실태조사 등이 국회에 보고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의 공청회 등 논의의 장이 단 한 번도 마련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장기요양기관의 노노케어 현상은 고착화되고 있다. 중앙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종사 인력 중 요양보호사는 2023년 12월 말 기준 61만69명으로 전년 대비 8.1%(4만5826명) 증가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61.7세로, 2019년 평균 나이가 58.5세였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후에는 약 68.9세, 20년 후에는 약 76.1세로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권 회장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장기요양기관의 노인 학대를 입에 담을 것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방임해온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때”라며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에서 노인 복지에 손을 놓고 있는 정치권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