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한미동맹을 보다 강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새로운 정강을 내놨다. 이번 정강은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공약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24 민주당 정강 정책’ 최종안을 공개했다. 표지를 포함해 92쪽 분량이다. 새 정강은 이번 주 전당대회 기간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동맹 업적과 이를 이어가겠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를 열고 한국과 함께 워싱턴 선언을 내놨으며 일본과 3각 억제 논의를 확장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한,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의해 가해지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우리의 동맹들과 협력해 왔다”고 명시했다. 이어 “한국, 일본과 3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및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민주당은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아첨하며 그를 정당화(합법화)하고, 이 북한의 독재자와 ‘러브레터’들을 주고받으며 이 지역에 대해 다른 접근법을 취해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압박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는 무역분쟁을 놓고 그곳(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며 우리의 소중한 동맹인 한국을 직접적으로 협박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증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들, 특히 한국의 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정강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정강에는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공조하는 외교 캠페인을 구축하겠다”, “북한 주민을 잊지 않겠다. 북한의 엄청난 인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압박하겠다” 등의 문구가 담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