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를 두고 카드사와 소상공인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측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다.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카드업계와 가맹점단체 등은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적격비용 체계’는 3년마다 카드사의 관리비 등 영업 원가인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를 조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됐다. 가장 최근 산정된 적격비용은 지난 2021년 12월에 나왔다. 금융위는 적격비용 산정 후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를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춰 이해관계자의 비용부담을 절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실제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인하가 경영에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김효영 소상공인연합회 팀장은 쿠키뉴스에 “지난 2021년 수수료 인하 때도 큰 도움이 됐다는 회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소상공인들은 비교적 여력이 있는 카드사가 나서서 수수료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효영 팀장은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겐 수수료도 큰 비중”이라며 “카드사가 당기순이익이 안 나오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오인 경제실천연합 경제정책팀장도 “이익 구조나 경영 상황을 봤을 때 소비자들은 카드사에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음 적격비용 산정을 앞두고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수수료의 추가 인하는 카드사에 역마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우대수수료는 매출 기준 △ 3억원 이하 0.50%(신용), 0.25%(체크)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1%, 0.85% 등이다.
회의에 참석한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원가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이 96%에 달한다”며 “더 이상의 수수료율 인하는 카드사 본업인 결제사업에서 역마진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소비자 편익 감소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대표는 회의에서 이 점에 관련해 장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요 카드사는 지난해부터 고객에게 주는 카드포인트나 할인 등이 포함되는 광고선전비를 감축하는 추세다. 주요 카드사 6개 업체(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카드)의 2020년부터 올해까지 반기 연결기준 광고선전비(삼성카드는 마케팅비용)을 집계한 결과 △2020년 571억원 △2021년 730억원 △2022년 751억으로 늘었다. 여기에 지난해는 595억원, 올해는 54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금융위는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절감 가능성 및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제도개선 방안에 카드사의 소비자 혜택 축소와 관련한 대책도 포함되야 한다고 촉구한다. 권오인 팀장은 “금융당국이 카드사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부분 등 다방면에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