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입조처)가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국감분석)’ 발간과 함께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585개 전체 국정 현안 중 50여 개를 뽑아 10권의 서적에 담았다. 입조처의 국감분석이 나오면서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국회 입조처는 21일 국회도서관에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9년부터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서적은 발간 연도의 국정감사 이슈와 전년도 국정감사 이후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박상철 입조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언론에서 정책위주의 보도를 하면 국회의원과 정부를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정책경쟁의 선순환으로 정치를 만들 수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입조처는 국회의원과 상임위가 입법조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해답을 주는 게 기본 업무다. 지난 2007년 이후 누적해답이 9만건을 돌파했다”며 “매해 5000여건이 넘는 조사를 한 것으로 미국과 유럽 3000여건에 비하면 양적 실적이 성장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국정 전 분야 585개 이슈를 분석해 그 중 50개 중점 주제를 선정했다”며 “입조처 소속 90명의 전문조사관이 3개월간 공동으로 준비했다.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사가 끝난 후 정치권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역할 중 입법과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부 감시는 삼권분립 차원에서 매우 핵심적인 기능”이라며 “국정감사 시기는 정부도 곤욕을 치르지만 의원실은 시험을 보는 기간으로 치열하게 준비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여야가 아닌 국민의 시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데 국민의 편에 확실하게 서는 게 중용의 도”라며 “일 년에 한 번 발간하는 서적인 만큼 관계자들이 알 수 있게 홍보의 틀을 만들어달라”고 조언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쟁과 정책 국정감사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실무자들은 정책 국정감사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언론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 폭로거리를 찾는다”며 “당위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30년간 바라본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국회의 권위와 신뢰 등은 상승하지 않았다”며 “수십 차례의 거부권 행사를 보면서 삼권분립에 대해 회의감이 들었지만 좌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더 노력해 행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그런 단초를 열어줄 수 있는 게 이슈 보고서다. (정치적) 쟁점 현안에 대해 피하지 않고 (입조처가) 정면으로 다뤄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