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6400여 편을 불법 유통한 태국어 사이트 전체를 최초로 접속 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접속 차단이 이뤄질 수 있게 된 데는 SBS, KBS 등 국내 저작권자와 함께 준비하고 태국 정부 기관 및 해외 민간기구 등과 협력이 유효했다. 국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대응 권한을 위임받아 저작권 침해 증거 수천 건을 수집했다.
지난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되어 가는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이뤄낸 성과인 셈이다.
그동안 국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대응은 국내 저작권자가 민간 차원에서 개별대응하고 문체부와 보호원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사례는 문체부와 보호원이 미국영화협회와 공동으로 사이트를 분석하고 국내 권리자들과 협력해 증거자료를 수집한 결과를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법원의 접속차단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태국에서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자체를 일괄적으로 접속 차단한 것은 이번 사례가 최초이다. 개별 게시물(URL) 단위로만 접속차단이 이뤄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웹사이트 단위 차단의 선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접속차단이 갖는 의미가 크다.
박정렬 보호원 원장은 “태국은 한류 열풍의 진원지이자 케이-콘텐츠의 영향력이 큰 지역”이라며 “그간 태국 지식재산청, 경찰청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에는 태국 외의 아시아 국가 전반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대응을 확대하여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