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금투세가 대규모 투자자들의 투자를 위축시켜 일반 투자자까지 피해가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기존 목표 성과를 거두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며 “많은 전문가와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어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상위 1%와 99%를 갈라치는 식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자에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99%가 영향을 받는다”며 “(금투세를 유지하면) 자본시장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당론 차원에서 적극 함께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한다.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1%의 투자자가 50%가 넘는 투자금을 형성하고 있어 나머지에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인 주식투자 변화가 일어나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며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이 법이 당론대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주식 커뮤니티 등을 살펴보면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다’, ‘아직도 국장하니?’ 등의 푸념 섞인 글이 올라온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주식 시장을 강타한) 블랙먼데이의 원인은 외생변수가 크다. 미국의 경기 둔화와 국제 빅테크 기업 부진 등이 그 원인”이라며 “국내 주식시장 수요 기반도 취약한 실정이다.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국내 시장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민주당의 입장이 바뀐 것을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민주당의 진의를 알기 어렵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완화와 유예, 폐지를 말했다”며 “그러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론을 얘기하면서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연임 후 진 정책위의장을 유임시켰다. 1400만의 국민들은 민주당의 진심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한다”며 “당대표가 (금투세) 유예와 폐지를 말한 만큼 그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