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 결과에 따라 정부가 전공의 임용과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대 교수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1학기 수업에 참여한 의대생은 고작 2.7%에 불과하고, 전공의 대부분은 병원에서 사직서가 수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비는 “필수과 전공의 사직과 과중한 업무에 지친 교수들의 사직으로 응급진료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고, 지방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대란이 시작되려 한다”면서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한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임용과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각종 편법을 동원해 교육과 수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이름뿐인 전문의를 양성하고자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 장관이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일어나는 상황 등 의료 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공의의 임용과 수련과정 이수 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전의비는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중단된 교육과 수련을 단기간에 만회하려는 시도는 의료인의 자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전면 재검토는 물론, 의료계의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회를 향해선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의료 정책의 졸속 추진 과정, 법적 문제가 있는 가이드라인 발표의 책임 소재, 의료계와의 소통 부재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