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내년 예산안, 부자감세·민생외면·미래포기”

지역화폐 예산 0원에 “민생외면 태도”
R&D·공공주택·재난관리 예산 감소도 지적

기사승인 2024-08-27 15:50:13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허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예산안에서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재난관리 △연구개발(R&D) △공공주택 예산을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민생을 강조한 내년도 예산안 임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서 “민생외면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천호텔 화재 참사로 재난관리 투자가 중요함에도 예산은 2조 67억 원으로 올해 2조 2728억 원보다 2661억 원 줄어든 규모”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에도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R&D 예산이 29조 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2023년 R&D 예산 규모 29조 3000억 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이라며 “지난해에 R&D 예산을 대폭 감액한 정책 실패를 겨우 만회하는 수준에 그친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임대주택 역대 최대 25.2만 호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3조 원 이상 감소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세수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 8000억 원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며 “2023년 56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는 2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임에도 내년 정부 예산안마저 부자감세 등으로 세입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드러난 예산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해 내년도 예산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