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대규모 삭감을 겪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다시 늘렸다. 선도형 R&D 개혁과 첨단산업 육성 방안 등이 오는 2025년 예산안에 담겼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R&D 예산은 올해보다 3조1000억원(11.8%↑) 늘어난 29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대규모 삭감됐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4000억원(1.3%↑)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을 3대 게임체인저 분야로 삼고 오는 2030년 글로벌 3대 강국을 목표로 3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대비 7000억원 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세대 AI 생태계, 범용 인공지능(AGI) 기술개발 등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바이오 분야에는 2조1000억원을 투입해 첨단재생의료와 데이터·AI 융합,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등에 중점 투자한다. 양자과학기술은 1000 큐비트급 선도기술 개발 등 플래그십 프로젝트 착수 등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
3대 게임체인저를 포함한 전략기술 분야에는 올해보다 1조7000억원 늘어난 7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저전력·고효율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비롯해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재사용발사체 기술개발, 6세대 이동통신(6G) 기술 자주권 확보 등에 나선다.
청년연구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생활장려금과 연구장려금, 장학금 등 3종 세트다. 2025년부터 학원생에게 매달 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기획 중인 한국형 스타이펜드(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에는 새로 600억원을 투입한다. 석박사 연구장려금 과제는 2472개에서 5131개로 늘리고, 대통령과학장학금도 석사 1000명을 새로 늘리는 등 120명에서 1215명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기초연구는 우수과제 후속연구, 정책 아젠다 연구, 신종·고난도 개척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해 수월성 위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2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글로벌 R&D에도 올해보다 많은 금액이 투입된다. 2025년에는 올해 대비 4000억원 늘어난 2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혁신 도전형 R&D에도 3000억원 늘어난 1조원을 투입한다. 해외 공동연구는 보스턴코리아, 호라이즌 유럽 등에 참여하고, 혁신도전 연구는 책임연구자(PM)에 연구관리 전권을 부여하는 연구체계를 육성한다.
공공 R&D는 리튬 화재 배터리 기술에 50억원을 새로 투입하는 등 신종 재난 기술을 개발하고, 청정수소 기술 등 2050 탄소중립에 대비하는 연구도 수행한다.
출연연은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에 1천833억원을 투입해 과제 수를 5개에서 15개로 늘리는 등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3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ABC+ 첨단산업’으로 꼽히는 AI와 바이오, 반도체,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우선 AI 혁신펀드 1000억원이 조성된다. 차세대 PIM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개발 등을 위해서 1조8000억원이 지원된다.
바이오에는 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ARPA-H’ 예산을 기존 495억원에서 701억원으로 증액한다. ARPA-H는 암발생률 50% 감소와 고가 의약품 1/100 등 도전적 문제해결을 위한 R&D다. 제조 혁신 바이오 파운드리 센터에 대한 2조3000억원 투자도 진행한다.
반도체에는 대규모 투자를 위한 저리대출 4조3000억원이 신규 공급된다. 인프라 신속 지원등 26조원의 반도체 대책도 뒷받침된다. 인력과 인프라를 위한 지원도 있다. 설계특성화대학 2개소를 20억원을 들여 설립하고, 국도 45호선 착수비에 7억원이 지원된다.
전략산업의 경우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4개 단지를 신규 구축한다. 디스플레이 아카데미도 신설, 700명을 모집한다. 배터리 아카데미의 경우 기존 870명에서 정원을 1000명으로 늘린다. 미래차 부트캠프에도 2개교를 설립, 30억원을 지원한다.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예산안도 마련됐다. 원전과 방산, 콘텐츠 펀드를 신설해 수출을 지원한다. 원전의 경우, 원전산업 성장 펀드 1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원전생태계융자 1500억원도 공급된다. 방산은 K-방산 수출펀드 400억원 및 방산 수출보증 1조2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K-콘텐츠를 위한 글로벌리그펀드도 1000억원 신규 조성된다. 대규모 한류콘서트를 위한 예산도 80억원 책정됐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예산도 있다. 중소기업에게는 테크서비스기업 수출바우처 14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점프업 패키지’를 신설해 100개사에 약 699억원을 지원한다. 유망기업 컨설팅 및 바우처, 스케일업 금융 등이 지원된다. 벤처기업을 위한 지역혁신벤처 펀드 출자는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