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과 세대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대 공정성의 일환으로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방안을 밝혔다. 그는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며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원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게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된다. 이런 어른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