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글로벌 지식재산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특허시스템 통합·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바이오, 첨단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허심사 신속 진행 등 절차 개선에 나섰다.
전자출원 통합 개선 현장의견 수렴
특허청은 30일 서울사무소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시 사용하는 전자출원시스템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변리사 등 사용자 대상 ‘전자출원 정책자문을 위한 변리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자출원 시스템은 1999년 세계 최초로 개통된 온라인 기반 특허서류작성 시스템으로, 특허고객은 출원부터 심사·등록·심판까지 특허행정에 관한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
특허청은 2006년 특허로를 구축하고 2014년 서식작성 소프트웨어 고도화에 이어 2020년 세계 최초로 모바일 서비스를 개통하는 등 서비스를 지속 개선했다.
그러나 특허서류가 많아지고 출원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자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변리사와 변리사사무소 실무자 등이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사항 등 전자출원 전반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ePCT 장애 발생 시 출원 가능한 비상시스템 구축, 출원인·대리인 대상 전자출원지원교육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고 향후 전자출원 시스템 운영정책 수립을 논의했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자출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고품질 특허심사 경쟁력 키운다
특허청은 3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로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IP)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2024년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다양한 방안들을 특허심사 정책에 반영,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허청이 추진해온 특허심사 신속처리 방안과 장기 미처리건 관리강화 계획, 특허권 회복요건 완화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바이오, 첨단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지원하고, 민간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심사인력 증원 등 향후 계획 및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급변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우리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심사를 통한 핵심기술의 조속한 권리화가 필수”라며 “앞으로도 특허심사 정책수립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