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 여야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 운영 여부에 대해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은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약속했던 민생 관련 공약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표회담 직후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틀을 만들기로 한 것이 가장 중요한 합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협의기구 운영을 먼저 제안한 당사자로, 그간 여당에 공통 공약 추진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19일 21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코로나 백신 피해 국가배상책임제, 주식 공매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간호법 제정 등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한 공약”이라며 “국민께 약속한 공통 공약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제안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공약이라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협의기구 운영이 실제로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협의기구는 각 당의 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가 논의의 틀을 잡아 나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당 내에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협의체는 일종의 ‘민생 패스트트랙’ 개념으로, 민생 위주의 사안은 빠르게 처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주도 하에 협의기구 운영을 빠르게 추진하여 민생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의 강한 리더십 아래 민주당 정책위는 여당과의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도 우리 당에서 먼저 여야공통협의기구를 만들어 공통 공약은 반드시 추진하자고 제안하는 등 계속 요구해왔던 걸로 정책위에서도 조만간 기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해 따로 정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한 대표의 당 장악력이 협의기구 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뿐만 아니라 원내대표의 권한도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다. 최근 김성훈 정책위의장 지명 과정에서도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이에 대해 야권 관계자는 “한 대표가 국민의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 민생 법안 추진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