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은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날(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상향 조정하고, 기존 40%까지 줄게 되어 있는 소득대체율을 42%에서 멈추는 안이다.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이나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자동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은 ‘13%/42% 모수개혁안’은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로 공감대를 모았지만, 합의 직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초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50%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45%를 마지노선이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인 22년간 가입한 평균 소득자가 기존 소득대체율 40%를 적용 시 월 66만원을 받게 돼 있다”며 “그러나 정부안인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월 69만 3000원을 받게 돼 결론적으로 3만 3000원이 인상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자동 조정 장치도 결국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동조정장치는 이미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성숙한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고 꼬집었다. 또 “2024년 기준 월평균 수령액은 약 63만원으로 용돈 연금 수준인데 더 깎으면 노후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특히 자동 조정 장치로 인한 연금 삭감이 청년 세대로 갈수록 커질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도 ‘졸속 정책’이라며 맹폭했다. 이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도 없고 국내에서도 검토된 바가 전혀 없는 제도”라며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 조정 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는 중장년 세대는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용 기피 현상이 우려된다”며 “부모 세대의 노후 불안은 청년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에 대해서도 “사전 지원 방식 변경과 국고 부담 비율 확대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재원의 상당 부분을 연기금에서 충당하고 크레딧 인정 시기를 현재가 아닌 미래 수급권 발생 시기로 하는 현행 체계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취지가 반감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21대 국회 논의를 무산시킨 것에 대한 사과와 연금개혁 완수를 위한 책임 있는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수개혁 부분은 21대 국회에서 오랜 논의가 있었다. 사실상 가합의됐던 내용과 다른 안을 이번에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 구조 개혁과 관련해) 어제 발표한 걸 보면 굉장히 내용이 없다. 사실상 국회에 공을 넘긴 셈”이라며 “논의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안을 달라고 했는데 그냥 통으로 방향성만 제시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싶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