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위해 “정부가 먼저 의료대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분명하게 문책해 의료계를 달래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국회의장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의료계의 참여가 핵심이라고 하면서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졸속 정책으로 의료 대란을 초래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며 “여당 내에서도 복지부 장차관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신속하게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5학년도 내년도 의대 정원까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요구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다 안다”라며 “그러나 무작정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논의 가능성을 열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성난 의료계를 달래면서 일단 테이블에 앉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실패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이것이 의료계 대화 테이블로 들어오게 하는데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으면 그 이후 어떻게 조정이 어려운지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조건을 자꾸 걸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다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상황인 만큼 늦기 전에 의료계에서도 전향적 결단을 해주시길 호소한다”고 했다.
다만 진 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끝까지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정부가 의료계를 설득하지 못해서 의료계가 끝내 참여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사태를 수습할 능력이 없는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정부는 이 문제에서 손을 떼고 오히려 여야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번 연금개혁안의 본질은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덜 받으라는 것”이라며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겠다고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는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연금을 더 받겠다’는 국민적 중지를 모았는데 이런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뒤엎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시한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과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노후 보장을 저해하고 세대만 갈라치는 정부 안은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혹평했다. 그는 “자동화안전장치가 도입되면 연금 삭감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향후 청년 세대에 대한 연금 삭감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합리성이 결여된 편협한 발상에 불과하다”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의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이와 정반대되는 안을 내놓고 새삼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하자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연금개혁은 21대 국회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