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섭 산림청장은 10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향후 산림정책 전개방향을 담은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한 산림정책 방향은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현재와 미래, 국민과 임업인, 도시민과 산촌민 모두가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임 청장은 국민안전 확보, 탄소중립을 실현, 임업인의 자율경영을 지원, 숲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지역소멸 해결 등 5대 방안을 제시했다.
임 청장은 “산림이 가진 다양한 가치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때”라며 “또 건강한 산림을 조성해 기후변화 등 재난을 극복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 지키는 산림재난 종합관리
이날 임 청장은 추진전략 첫 번째로 산림재난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산림재난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통합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 현재 재난별 분리운영 중인 시설·장비·인적자원을 모아 보다 효율적이고 규모화 된 대응체계로 재편한다.
또 고성능·다목적 산불진화차,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플랫폼 등 지상자원은 물론 농림위성, 헬기, 드론 등 공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첨단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산림재난 전문교육 훈련기관을 설립해 현장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도 강화한다.
기후변화 대응 산림역할 강화
산림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역할 강화를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산림부문 목표량 33200만 톤 달성을 위한 이행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적응성이 뛰어난 수종을 개발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현재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유휴 토지에 새로 나무를 심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유엔에서 인정하는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목조건축을 활성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관련 규제개선책도 적극 발굴한다.
아울러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대상지를 4개국 이상 확보, 협력 대상국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적응 강화를 위해 산림생태계 관리전략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생태적 방법을 활용한 산림복원을 확대, 구상나무 등 기후변화 취약 수종의 보전 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산림경영으로 풍요로운 임업인
산림청은 임업인이 산림경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토록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우리나라 사유림의 56%가 부재산주이거나 소유규모 3㏊ 미만 영세경영인이 86%로, 산림경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산림 소유구조를 합리화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주가 산림경영에 관심 없는 산지를 인수해 청년, 귀산촌인 등 예비임업인에게 제공하는 산지은행을 도입하고, 경제적 생산활동이 제한된 보호지역 산림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보전 지불제도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산주가 자유롭게 목재생산 등 산림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재수확 협약제도를 추진하는 한편 산림경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산주 권리찾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숲으로 지역소멸 대응
산림청은 숲에서 일자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찾아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수입목재에 의존하는 목재산업구조를 탈피, 목재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일원화된 지역목재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국산 목재브랜드 ‘한목(韓木)’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용임산물 91개 품목의 기능과 약리효능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식용임산물 통합브랜드 ‘숲푸드’를 활용한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산림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동서트레일 등 새로운 산림기반 관광자원을 개발해 국민 누구나 숲을 즐기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힘쓸 예정이다.
산림 민간시장 육성
산림청은 산림분야 민간시장을 육성하고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 시행사업 의존도가 높은 산림기술업, 산림복지전문업 등 산림산업을 민간 중심으로 재편한다.
아울러 늘봄학교 등 변화한 사회여건을 반영한 숲교육 등 새로운 사업영역을 적극 발굴한다.
또 녹색자금 지원 대상을 기존 복지시설 위주에서 산림분야 전체로 확장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원을 다각화함으로써 재정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환경·사회공헌·투명경영(ESG)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림부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과 ‘사회공헌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투자 및 참여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이밖에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삶과 함께 하는 산림청 만들기에도 적극 나서 정책 성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과거 황폐화된 산림을 푸르게 되돌리는데 노력했다면 이젠 현재와 미래세대가 모두 누릴 더욱 건강한 숲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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