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찾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부 병원들에서 인력 부족으로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달라는 건의를 가장 많이 받았고 11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8개 수석실의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전국 34개 병원을 5~10일 방문했다”며 “SNS를 통해 나타나는 파견인력에 대한 신상털기와 마녀사냥 행태가 응급실 업무 거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파견 인력 및 응급실 근무자에 대한 신상털기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또 “파견 인력들이 우려하는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형사적 감면조항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적으로 의료진들이 수도권으로 9월에 병원 이동을 많이 한다. 특히 충청권·강원권 등 일부 지역들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또 소아응급센터와 분만 기관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국비 지원과 수가 인상, 진료 지원 간호사(PA) 채용 지원 및 처우 개선, 중환자실 가산 수가, 거점 병원 투자 확대, 개원의 활용 등에 대한 건의가 나왔다.
이 밖에 병원들은 응급실 배후 진료, 저수가, 환자의 대형병원·수도권 병원 선호·쏠림 현상, 민형사상 책임 문제, 소방과 병원 간 환자 분류 이견과 병원 배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도 논의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