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간 사전청약 단지 사전청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6차례 반복된 가운데 취소 단지 당첨자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 갑을)과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청약 취소 단지 당첨자들의 동일 부지 당첨권 지위 유지를 촉구했다.
윤후덕 의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자재 등 원가 상승으로 초역세권 사전청약 단지가 취소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피해자들은 사전청약 당첨 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청약 통장을 부활시켜도 모든 지위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을 위해 다시 청약에 도전할 수 없게 된 안타까운 피해자를 대표하기 위해 나왔다”며 “국토교통부는 동일 부지 당첨권 지위 유지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도입한 사전청약의 제도적 부실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전청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에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유지라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국토부는 사전청약이 민간 계약이라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첨자들은 정부의 제도 내에서 시행사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단순 민간 당사자 간의 계약이 아니기에 국토부는 피해에 대한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사전청약이 취소된 단지는 총 6곳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경북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 △인천 영종하늘도시 영종A41블록 ‘한신더휴’ 등이다.
또, 올해 본청약이 예정됐던 13개 단지도 본청약 일정을 연기하고 있어 앞으로 사전청약 취소 단지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달 본청약 예정 단지였던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2 A1 블록(사전청약 762가구)·A3 블록(650가구)은 내년 3월로 본청약이 1년 6개월 밀렸다. 하남교산 A2 블록(1056가구) 역시 이달 본청약 예정이었으나 내년 3월로 연기됐다. 11월 본청약이 공지됐던 남양주왕숙 A1·A2·A24·B1·B17 블록 역시 일정이 8∼12개월 연기됐다. 최대 1년 8개월까지 연기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단지가 취소되는 부작용이 잇따르자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청약 당첨자들에게도 중복 청약을 허용했다. 다만 이미 취소된 단지에 대해서는 구제가 어렵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당첨자 지위 유지 등 구제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청원을 올렸으나 5만명 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해 종료됐다. 비대위는 윤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받아 다시 청원을 제출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피해를 본 당첨자들은 그동안 잃어버린 권리와 시간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안은 해당 사업지에 한해 사전청약 당첨권을 복원해 주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당첨자의 지위를 되찾고, 그들이 잃어버린 기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