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열린다.
여야는 모두 이번 국감을 ‘민생 현안’을 다루고 해결하는 ‘민생 국감’으로 치를 것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준비 중인 모습만을 보면 정쟁 국감의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일단 증인 채택부터 정쟁적 요소를 지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추궁하기 위해 법사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100여 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청했다.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도 포함되어 있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된 야당의 거친 공세에 여당은 거세게 맞대응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고 있다. 다만 거대 의석을 지닌 야당에 밀려 이재명 대표 의혹과 관련된 이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데까지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맡은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부르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정쟁적 요소를 부각시킬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여야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각 정당의 연찬회·워크숍 등에서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작 국감을 앞두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 21대 국회 임기 말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것처럼 목소리 높이던 연금개혁 논의 등등 여야가 정작 힘을 모아야 할 것들은 뒷전인 모양새다.
여야 당 대표들이 만나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 설립해 민생을 챙기자고 할 때만 해도 높았던 민생 회복에 대한 기대는 국감을 앞두고는 산산조각이 났다.
국정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린다. 국민의 대리인인 개별 의원들의 정책적 고민과 실력을 맘껏 뽐낼 수 있는 시기다. 진영 논리에 매몰돼 정책 아닌 정쟁 행태만을 보인다면 그것은 국민이 부여한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김건희, 이재명 빼고 민생을 얘기하는 진짜 국감을 기대해본다.
황인성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