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해도 '민주당' 말이 없다 [기자 수첩]

기사승인 2024-10-03 16:16:34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은 불참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이 지난 6월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했고, 이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책무를 신설한 것이다.

현재 지역화폐를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19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지역화폐 구매금액의 일정액을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여, 주요 소비처인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전 중구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준비 예산으로 △자체시스템 구축비 △명칭 공모 △제안서 심사위원회 수당 △홍보 예산 등 총 3억 2000만 원을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중구의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예결위에서 상품권 발행 준비 예산 총 3억 2000만 원 중 화폐발행위원회 참석 수당 600만 원을 제외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 7월 회기에서 ‘중구 지역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예산은 삭감하는 것은 모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며 "중구의회가 민생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상한 기류는 국민의힘에서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포착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전 중구의회 관계자는 "대전 중구의회 예산 결산 위원회 인터넷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결위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분들이 지역화폐 예산 확보에 대한 간절함을 볼 수 없었고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국민이 지급한 세금 대부분을 국가가 가져가는 상황에서, 전국 191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을 모르쇠 하는 것이 윤석열식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던 박 의원도 대전 중구 상황에 대해 현재까지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당론이 기초단체 의회에서 무시당했지만 민주당 대전시당은 사흘 후에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5명의 신임 공동대변인단을 구성했다며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말만 남기고 대전 중구에서 벌어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