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의 망사용료 ‘무임승차’와 법인세 회피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이용하는 부가통신사업자다. 지난해 전체 트래픽의 30.6%를 유발했다”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와 달리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역차별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법원에서도 유상성 판단을 내렸고, 이는 사경제 주체 간의 문제라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구글이 법인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구글이 지난해 우리나라에 낸 법인세는 155억원에 불과하다. 매출액은 3653억원으로 신고했다”며 “실제 플랫폼 이용시간이나 광고 검색 등을 따져 추산한 법인세는 6229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글이 망사용료와 법인세 등을 회피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막대한 광고료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가 구글·유튜브에 지급하는 광고비가 673억원에 이르렀다. 현재 정부 광고비 지출 1위”라고 꼬집었다.
김 직무대행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기업의 차별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도 인정한다”면서 “다만 통상 문제도 있고 국내 기업을 통제하는 만큼 국제 플랫폼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