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대표로 참석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소비자 장관회의는 1969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창설된 이래 55년 만에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OECD 38개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 및 기타 국제기구 등 총 65개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자 제품 안전 대응,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력’, ‘소비자정책을 통한 개발 및 포용성 증진’ 등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관련 토의에서 공정위의 우수한 법 집행 및 정책 사례를 발표·소개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 올해 처리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등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경험을 설명하고, 올해 초 다크패턴 규율을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대해서도 소개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에 대한 회의에서는 해외직구 확대 등 새로운 거래 환경 및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제품안전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소비자 당국의 역할 등을 고찰한다.
공정위는 “해외 소비자 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소비자 당국과의 협력체계도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