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 신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해당 정책이 수도권 과밀화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상우 국토장관을 향해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으로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느냐”며 “신도시를 건설해도 수도권 집값을 못 잡는다. 국토부가 추구하는 국가 정책이 수도권 집중화냐 국가균형발전이냐”고 물었다.
권 의원은 “2005년부터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돼 지난해 51%를 넘어섰다”며 “30-50클럽 국가 간 수도권 집중도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다음인 일본은 수도권 인구 29.5%, GDP 24.3%, 일자리 30.8%인데 우리는 모두 50%를 넘는 초 수도권 집중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부는 LH를 통해 조성 중인 대규모 신도시 사업을 봐도 수도권에 182조, 지방 32조”라며 “지방 6배 달하는 금액을 수도권에 사용해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권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했다”며 “임직원들이 이전한 지역에 집 장만을 돕기 위한 것인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63%가 서울·수도권에 (집을) 사고, 한국부동산원 54% 한국주택토지공사 52%가 전부 수도권에 집을 샀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2023년 일반 국민들은 주택담보대출 4~5% 쓸 때 2.2%의 저금리로 이전 지역이 아닌 수도권에 집을 사는 특혜를 지원해도 되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2기 신도시 대표 지역 판교, 동탄 등에 양질 주택 공급된 것 사실”이라며 “수도권 집중은 막아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기업 주택구입자금 기본 취지는 세종시나 진주 등으로 이전 후 주택 자금을 지원한 것”면서도 “노사 협의로 대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정착하도록 조치를 연구해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