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 국정감사 첫날의 모습을 요약하면 ‘증인 찾아 삼만리’ 그 자체였다. 7일 열린 다수의 상임위에서는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일부 상임위는 잠시 파행되기도 했다.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이 화두로 떠오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핵심 증인의 불출석을 두고 여야가 오전 내내 대립했다. 야당 행안위원들은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업체 ‘21그램’ 김태영·이승만 대표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 발부를 강행했다. 여당은 이에 반발해 한때 퇴장했으며 사실상 오전 내내 국감은 진행되지 못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출석을 요구하고 연일 언론에 도배돼 공시 송달 이상의 요구가 이뤄진 것과 같음에도 폐문부재인 것은 고의적인 회피”라며 “불법이 드러난 만큼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 증인들의 출석이 꼭 필요하다. (행안위원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두 사람이) 출석 요구서를 회피하고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하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에 여당 행안위원들은 반발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간사는 “종합감사 때도 할 수 있는데 인테리어업체 대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 야당 행안위원들은 21그램 대표 동행명령 집행 현장을 동행했지만, 증인들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아 동행명령은 불발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출석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현재 직무정치 상태인 이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이를 두고 야당이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탄핵소추로 공직자로서 ‘사형 구형’을 받은 건데 국회에 불러서 자백하라고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며 “국회에서 자꾸 이야기하게 시킬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재판을 빨리 결론 내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감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실체를 밝히고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게 하는 중요한 자리다. 이 위원장이 핵심 증인”이라며 “국회의 결정을 비웃고 벌써 세 번째 불출석했는데, 이는 법질서 무시고 국회 모독행위”라고 맞받아쳤다.
이 위원장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로 출석하기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위원장의 불출석에 “오후 2시까지 참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압박하자 이진숙 위원장은 뒤늦게 오후에 국감장에 모습을 보였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도 나왔다. 야당 정무위원들은 야당 의원들은 전문성이 없음에도 낙하산으로 임명된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 때 선거대책본부 조직국장을 했던 김대남씨가 연봉이 3억원에 달하는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자리로 갔다”며 “금융·보험 분야 비전문가인 건설사 출신 일개 행정관이 쉽게 갈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여당 경선) 대가로 준 자리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저는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비전문가이고, 건설사 출신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갔다면 이런 사실이 더 있는지 없는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김대남 상근감사위원은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를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한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과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으며, 대선 때는 윤석열 캠프 선거대책본부 조직국장을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