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이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2.5배 많은 물량이 집중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인구 과밀화로 국토 균형발전이 필요한데 또 다시 수도권 중심 인구를 모은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3년간 이뤄진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LH는 수도권에 10만3400가구를 공급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공급은 3만9500가구로 수도권 공급 물량이 2.6배 많다.
착공 물량 기준으로는 수도권에서 공공주택 3만9200가구가 공급될 때 비수도권 공급량은 1만5700가구였다. 격차는 2.5배다.
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공공주택이 공급된 지역은 경기도(9만1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63.8%가 집중됐다. 이어 인천(1만100가구·7.1%), 부산(5500가구·3.8%)이었다. 반면 광주와 제주에선 3년간 단 한 가구의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도 이뤄지지 않았다. 전남도 700가구에 그쳤다.
착공 물량으로 따져봐도 경기도(2만8700가구)에 공공주택 공급 52.3%가 몰렸다. 인천 공급 물량은 9800가구(17.9%), 충북은 2700가구(4.9%)를 기록했다. 공공주택 착공 물량이 500가구 미만인 지역은 대구(100가구), 제주(300가구), 부산(400가구), 세종(400가구)이었다.
문진석 의원은 “LH가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LH 주택을 이용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지방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면 지방 소멸,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없기에 지방 홀대를 중단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물량 조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