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횡포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배달앱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배달앱의 수수료 횡포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배달의민족이 시장 내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를 인상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이란 이름을 추악한형제들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배달의민족은 지난 8월 광고주와 협의 없이 오픈 리스트 광고 및 바로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했다”며 “이를 통해 광고 노출순서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배달의민족이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앱 내 가게 노출 순서 등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업주에게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경우 사전에 알려야 타당하다”며 “이런 약관 갑질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갑질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도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고통이 심각한데 기업들은 이익을 보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가지가 조정되고 개정될 필요가 있다. 배달앱 상생 협의체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영세 사송공인에 도움이 되는 상생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