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 김건희’ 난타전을 벌였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공세를 폈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와 후속 처리를 맡은 법무부를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했다”며 “부인이나 배우자를 통해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는 게 공직자들의 상식”이라며 “이는 공직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배우자 부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명태균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윤 대통령 부부에 3억6000만원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관계자의 증언을 제시하며 “이 사안은 후보자 매수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며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거회계 은닉 사건, 여론조사 비용 대가 공천개입 사건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은 극도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겨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손모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처벌됐다”며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전혀 기소가 되지 않고 최근에 불기소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공범이 검찰 진술에서 김 여사도 ‘BP(블랙펄 인베스트) 패밀리’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장관은 “수사팀에서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증거로 판단하고 법리를 해석해서 처리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코나아이에 불법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을 향해 “코나아이의 한 임원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측근 인사”라며 “코나아이 임원 경력을 가진 인사가 지역화폐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상임이사로 채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코나아이의 불법성이 확인됐다. 2020년 경기도의회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도도 이를 인지했지만 당시 이 대표가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가 그냥 덮고 넘어갔다”며 “이런 문제와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특혜 의혹만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코나아이는 상장폐지 직전 기업이었지만,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되면서 부활했다”며 “대행사라면 지역화폐 발행과 관리 수수료만 가져가야 하는데, 코나아이는 낙전수익을 가져갔다. 이는 대장동 비리와 유사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 운전 논란을 부각하기도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문씨의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라며 “이런 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사망한 사고가 많다. 문 전 대통령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했었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철저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게 있는 것 같다”며 “경찰이 수사 중하고 있다. 절차에 따라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앞서 야당은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김 차장검사를 법사위 국감 일반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바 있다. 김 차장검사는 공수처가 해당 사안을 수사 중이라며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법사위는 또 이날 국감에 사유서 없이 불출석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에 대해서 추가 출석 요구를 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