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우주 연구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민간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가 기술유출 논란, 차세대 발사체 사업 관련 지식재산권 갈등 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책이 이어졌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국감에는 손재일 한화에어로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한화에어로는 조광래 전 항우연 원장을 포함해 항우연 핵심 연구진 11명을 영입하려고 했고 이중 6명이 이직, 나머지 연구원 4명은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법 의심 행위가 발견돼 조사를 받았다”며 “이들이 ‘항우연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서 들고 다녔다’, ‘기술자료를 특정 시기에 지나치게 과도하게 열람했다’는 내용이 내부 제보로 밝혀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가 진행이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과기부가 징계를 요구했는데도 최종적으로 기술탈취 시도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항우연 징계위원회에서조차 징계 불가 결론이 났다”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솜방망이 처벌’도 없는데, 이러니까 벌써부터 ‘우주마피아’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화에어로 측이 연구원들의 기술유출을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손재일 대표는 “전혀 저희가 종용한 사실이 없고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럽다”며 “그렇게 문제가 됐던 연구원들은 저희가 지금 채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한화에어로와 항우연이 빚고 있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지식재산권 갈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술의 IP는 국책연구기관인 정부의 소유인 것이 원칙이지만, 공동 개발에 참여하는 개발 주체 입장이기 때문에 IP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게 한화에어로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이미 입찰공고 때부터 공동소유라고 돼 있고, 작업의 실질 내용을 살펴봐도 공동개발 형태”라며 “저희도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등 상당한 부분을 투입해 공동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공동소유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전체 과제가 약 900건인데 한화에어로가 40%를 주관하고 있고, 80% 이상은 주관 또는 참관한다”며 “만약에 공동소유하게 되더라도 항우연이 다른 연구기관에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애초에 공동사업으로 시작됐다고 (손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지 않고, 또 소송 중이라 결과가 나온 것 아니지 않냐”라며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계속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감사 때 박 의원과 함께 공동 대응하도록 할 테니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