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 매각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메리츠화재에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2022년 MG손해보험 부실지정 이후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공개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변경했다”며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A(자산부채이전)방식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부실자산이나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건전자산만 인수하는 방식”이라며 “더군다나 5000억원의 자금을 정부에서 선지원한다. 너무 심한거 아니냐 누군가의 의도나 개입이 있는거 아니냐는 시장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장식 의원은 “MG손보 매각을 주도하고 있는 권대영 사무처장은 인사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며 “정부가 인사에 개입한 인물인데다가 매각방식도 갑자기 바뀌는 등 정부 그림자가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수의계약에서 서류 미비로 낙찰 못받은 메리츠화재인데 서류 보완을 이유로 공고기간을 10월2일까지 연장시켜줬다” 며 “지금 수의계약 변경공지 이후 연장해주겠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가지 금융위가 MG손보매각에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재 (MG손보 매각에) 관심 있는 곳이 한 두 군데 정도 들어왔다”며 “기한 연장을 했다는 것은 특혜를 줘서 연장한게 아니고 당초 기한 내 접수를 한 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특혜나 이런 것 없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정상화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