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불가피한 금리인상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발생한 점에 대해 구조적 문제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4일 이 총재는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출석해 황명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황 의원은 “지난 11일에 있었던 기준금리 인하에는 분명히 실제 내수경기가 부정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82%가 대출 금리가 높다고 답했다”면서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은 하반기 경재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지난 8월 기준금리 동결 결정 당시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자영업자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연체 진입률과 지속률을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모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정부의 후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용 총재는 이에 대해 “높은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과정에서 금융안전과 함께 가계부채가 증가된 구조적 원인을 없애야 한다는 측면에서 시각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