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에 대해 접근할 때 부동산 관련과 아닌 부분을 나눠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4일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가계대출과 운영자금으로 쓰이는 자영업자 대출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게 보여진다”면서 “이런 선상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과 정책 방향을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원실에서 한국은행이 60대 이상 노령차주를 대상으로 한 장기대출 현황을 조사하거나 연구를 한 내역이 있는지 문의했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한다”며 “가계부채의 복합적인 요소에 대해서 과연 한은이 사력을 다해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먼저 “우리 가계부채에 접근할 때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와 아닌 부분을 우선적으로 나눠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자들한테 대출해 줄 때 과거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제도가 없어 자기 소득 이상으로 빌려 간 점도 있는 만큼 DSR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총재는 60대 이상 노령차주 대상 장기대출 현황 및 연구 관련 질의에 “은퇴하신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로 진입해서 그들 간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자영업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면에서 저희가 문제를 봐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안타깝게도 한국의 이 문제는 기재부나 정부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구조적인 면을 계속 스타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