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책성 대출이 가계부채 증가를 유발했다는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14일 이 총재는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는 정책성 대출이 가계부채 증가를 유발했고 또 한은이 금리 인하 시기를 실기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는 데 버팀목 대출 등 정책성대출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도 정부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장이나 여당 입장에서도 아쉬운 점은 있겠지만 이것을 정책 실패다 또는 정책 실기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총재의 입장을 물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대부분의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은행이 제시한 계획안에 비해서 훨씬 더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금리 인하를 기대한 민간 수요가 늘어나 은행 간의 경쟁을 통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이라며 “정책대출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한 1년 반, 1년 그전의 이야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 (연기)로 약간 기대에 영향을 줬고 그다음에 은행 간의 경쟁이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정책대출 영향은 아니다”라고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 총재는 뒤이어 세계적 추세와 달리 한국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총부채 비율이 악화된 이유에 대해 묻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현 수준만 살피면 당연히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아 보인다”면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고령화라든지 제도를 고려할 때 (부채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게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금리 결정의 독립성에 관해 “보실 때 어떻게 해석하든 저희 내부에서는 독립적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금리를 낮췄을 때 정부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시면 한은이 정부와 정보교환을 하지만, 의사결정은 독립적으로 한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