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DSR 규제를 강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4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 총재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부동산 가격 오르지 않게 하려면 DSR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거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 총재를 포함해 금융당국 등 고위당국자가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는 지난 6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2단계 도입을 연기한 바 있다.
오 의원은 “부동산 PF 우려 때문에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연기했고 결국 연기하는 결정으로 부동산 가격을 뒷받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그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50bp 이상 할 거라는 예상이 시장에서 커진 것”이라면서도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연기한 것도 사후적으로 볼 때는 일부 작용을 했다고 본다”고 인정했다.
오기형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PF 대처 시점도 놓쳤다고 평가했다. 오 의원은 “구조조정이나 정리 시기를 놓쳐 지금까지 떠넘겨진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 총재는 “제가 받는 가장 큰 비난은 좌고우면하면서 금리를 올릴 때 확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부동산PF를 무너지게 만들었어야 다음에 정리가 될 텐데 금리 올라갈 때 너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못 올리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됐다는 비난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다만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그 비난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당시 태영건설이 잘못되거나 레고랜드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금융 안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레고 사태가 있기 전에 부동산 가격이 6개월 1년 만에 15%가 떨어졌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건 좋지만 너무 급락도가 빨랐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제2금융권도 위험 걱정이 있어 속도를 낮췄으면 했다”면서 “그래서 3.5%에서 금리 인상을 멈춘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레고랜드나 태영을 미리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 사전적 구조조정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충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