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심으로 도약 중인 K-방산의 상승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선 국내 중소업계 육성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방산 중소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1등 강소기업을 키워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성 위원장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수출 규모가 200억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며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방사청은 금융이나 사업 지원 같은 것 외에도 핵심적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육성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냐”고 물었다.
이에 석종건 방사청장은 “현재 방산혁신 100대 기업을 추진하며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62개사를 선정했고, 앞으로 2년 뒤까지 100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성 위원장은 “100개사 가지고 되겠냐”라며 “우리 중소기업만이 갖고 있는 기술들이 있을 것이고,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해 이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텐데 중소업계가 튼튼해져야 대기업도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특히 우리 대기업들의 수출 물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인건비·원가 등을 이유로 국내에 기업이 있음에도 해외에서 금속·부품 등을 조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면서 “국내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성장을 지원하고 시장을 넓혀줘야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내 방산 중소기업들의 가동률도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위원장은 “우리 방산기업들의 하드웨어 또는 부품들에 대한 인증을 철저히 하고 있냐”고 물었고, 신상범 방사청 국방기술품질원장은 “현재 KS 인증제도 등을 통해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성 위원장은 “인증제도를 까다롭게 운영하면서도 지원의 길을 더욱 확대해 국내 방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