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천일제지의 고형연료(SRF) 사용 허가를 불허 처분한 데 대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공장 부지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겨레하나, 전북생명의숲 등 5개 시민단체들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위반) 건축물이 있는 곳에 대지 분할과 SRF 사용시설 건축 허가를 내준 전주시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특히 “천일제지의 SRF 사용시설이 불법 건축물 위에 세워져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허가가 이뤄진 것은 심각한 행정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또한 “천일제지 내 고형연료 소각 사용시설 부지에 들어선 가설 건축물 중 일부는 신고가 완료됐지만, 나머지는 불법으로 건축된 것”이라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201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천일제지 부지에서 2220㎡의 불법 건축물이 증축됐으나, 공식적인 건축 허가나 신고는 980㎡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불법 건축물들이 존재하는 한, SRF 사용시설의 안전성과 환경적 영향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천일제지의 SRF 사용 허가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사안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환경에도 직결된 문제”라며 “전주시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환경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