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YTN 민영화와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등을 두고 충돌했다.
YTN기자 출신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대표가 모두 YTN지분을 매각하기 보다 보유하는 게 낫다고 본다는 취지로 답변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목을 비틀어서 매각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YTN은 최대주주가 한전KDN이었지만, 한전KDN과 3대 주주인 한국마사회가 YTN 민영화를 결정했다. 유진그룹은 YTN 지분 30.95%를 3199억원에 인수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YTN매각이 강탈인가”라며 “이래서 노 의원을 국정감사법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제척해야 하지 않느냐고 우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의원이 해당 발언에 반발하면서 양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다투다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간 고성도 이어졌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YTN 민영화가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례적인 매각 절차를 누가 어떤 의도로 추진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방송 최대 주주 변경 심사에서 당연한 것 아니냐”며 “법령이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괜찮다는 말은 윤석열 정권이 간택하면 누구나 방송을 사유화할 수 있다는 뜻과 뭐가 다르냐. 언론 장악 기술자들의 ‘법꾸라지(법+미꾸라지)’행태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이 헛웃음을 보이며 “전혀 공감할 수 없다”고 답하자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다며 반발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하던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김 직무대행에게 “증인, 입 닫고요”라고 말하며 장내를 정돈하려 하자 김 직무대행은 “어떻게 입을 닫으라는 표현을 쓰시냐”고 반발해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TBS를 향해 집중 질의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전체 TBS가 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 94건 중 32건, 34%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롱이었다”며 “TBS가 이렇게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됐기 때문에 파국을 맞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TBS의 몰락은 민주당, 문재인정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방송을 한 김어준의 혀에서 시작됐다”고 일갈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TBS의 정치적 편파성을 지적했다. 그는 “TBS 예산 지원 중단은 모두 서울시·서울시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특정 정치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TBS에 시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체 판단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장은 TBS의 정치적 편파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TBS가 박민의 KBS와 김백의 YTN보다 더 편파적이었는지 모르겠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서울시의회에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있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 정권에게 공영방송을 없앨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