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하는데 오는 2025년까지 8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발표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의 지원 대책 일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저리대출과 펀드 등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예산을 통해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금융 지원 규모는 4조7000억원이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까지 4조2500억원을 공급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200억원의 재원을 새로 조성해 내년 총 4200억원을 공급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첫 번째 투자 기업으로는 코아시아세미코리아를 선정했다.
2025년 반도체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1조7000억원이다. 저리대출과 펀드 등 금융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2500억원, 펀드에 300억원을 각각 현금 출자한다. 연구개발에는 7000억원, 인력양성에 5000억원, 팹리스 사업화에 1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도로와 용수, 전력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규모는 2조4000억원이다. 경기 용인 국가 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데 이어 국비를 지원해 오는 2030년 개통을 추진한다. 해당 지역 통합 용수공급 사업에는 오는 2031년 공급을 목표로 수자원공사가 70% 규모인 1조5000억원을 부담한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과 추가 전력 수요를 위한 세부 계획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 통과와 시행령 개정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