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이 장기표류해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이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이 첫걸음을 디뎠다.
전기풍(국민의힘, 거제2)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익과 원칙에 근거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5일 경상남도의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해군의 차세대 주력 함정인 미니 이지스함(6000t급) 6척을 발주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만 7조8000억원에 달하며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화오션 군사기밀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현재까지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KDDX 사업추진 방안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풍 의원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이 장기표류 중인 상황은 경남의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대정부 건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방위사업청, KDDX 사업자 선정 신속한 진행 △산업통상자원부, KDDX 방산업체 지정절차 합리적 기준에 따라 조속한 마무리 △KDDX 사업 관련부처,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현실적 대안 제시 등이 담겨져 있다.
이 건의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 임대료 요율 동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 상임위 통과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 임대료 요율 동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5일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정부 정책으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투자유치전용 공단으로 고도성장기 국가와 경남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어왔으나 최근 추가 투자 미흡,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돌파구를 찾아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 이에 지난 8월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 건폐율 상향, 국가사업 참여 기회 확대 등으로 다시 투자 활성화 및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만 자유무역지역법의 전신인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에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토지 임대료 요율이 2025년부터 기존의 0.68%에서 1%로 변경 예정에 있다.
조영명 의원은 "추가 투자와 신규 기업 유치 등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다시 활성화돼야 하는 이 시점에서 토지 임대료 요율을 상향한다면 입주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현재도 도심지 한복판에 위치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토지 임대료는 전국 자유무역지역 가운데 최고 수준인데 입주기업의 부담을 더 가중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대정부 건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건의안에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 전진 지지이자 외국인 투자유치전용 공단으로 경제 발전을 견인해 온 것 △2024년 8월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이러한 재도약 기회를 맞아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임대료 요율을 동결해 줄 것 등을 담고 있다.
◆'지하실 학원 설립 기준 현실화' 추진
유형준(더불어민주당, 비례)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경상남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에서는 원칙적으로 지하실을 학원 및 교습소의 강의실, 열람실, 실습실,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하실을 학원 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축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지하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로는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돼 있어 실질적으로는 지상 공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학원 설립 시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형준 의원은 "지하실의 학원 설립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학습자의 안전과 교육환경의 질을 보장해야 된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하로 표기된 공간이라도 실제로는 해당 층의 한 면 전체가 지상에 노출돼 있고 그 면에 출입구가 설치돼 있어 지상 공간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간을 학원 및 교습소의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형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학습자의 안전과 교육환경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학원 설립의 유연성을 높이고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대학생 인턴십, 도내 기초의회로 확산
경상남도의회가 청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지방의회를 이해하고 지방의회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대학생 인턴사업이 기초의회로 확산되고 있다.
경남도의회 정재욱·권혁준 의원은 1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내 기초의회 대학생 인턴사업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진주시의회 신현국 의원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경남도의회 정재욱·권혁준 의원을 비롯해 황외성 입법담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현국 시의원은 도의회 대학생 인턴사업 추진 전반의 운영방식, 의원 정책연구과제 결과물 도출과정·활용방안(결과)과 학생 선발과정 등을 확인했다. 이어 진주시와 같은 도내 기초의회에서도 청년을 위한 인턴사업이 확산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먼저 시행해본 도의회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대학생 인턴사업은 경남도의회가 실습지원비를 전액 지원하고, 학교는 인턴기간 동안의 의회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전국 지방의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창원특례시의회, 완주군의회와 행정구역 통합 사례 공유
창원특례시의회는 16일 전북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을 만나 행정구역 통합 관련 사례 등을 논의했다.
창원시의회 손태화 의장은 이날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서남용·성중기·유이수 의원과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완주군은 지난 7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통합건의문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되며 전주시와 통합이 재논의되고 있다.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창원시 통합 전·후 여론과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통합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쟁점 사항에 대해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은 완주·전주 통합 논쟁이 초래하고 있는 지역 분열과 주민 갈등의 상황을 소개하고 창원의 통합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과 주의해야 할 점, 군의회의 역할에 대해 질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