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정부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 창원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개발공사 간 협력을 다짐하는 관계기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3월 선정된 정부 신규 국가산단(국가첨단산업벨트) 후보지 15곳 중 경남의 주력 산업인 방위 산업과 원자력 산업 집중육성을 위한 곳으로 사업시행자는 LH, 창원시, 경남개발공사로 예정됐다.
현재 주관사업시행자인 LH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협력 사항을 정하고 행정 절차 이행과 조기 사업추진에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경남도와 창원시의 민원 해소, 기업 유치, 법령에서 정한 사업에 필요한 기반 시설 설치 등 행정‧재정적 지원 △사업시행 예정자인 LH, 창원시, 경남개발공사의 기본구상·예비타당성 조사·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 이행, 보상, 공사, 용지공급 등 조기 추진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하는 협의체 구성 △공동사업 지분율(LH 70%, 창원시 15%, 경남개발공사 15%) 결정 △기타 지원사항 등 관계기관 간 업무 분담과 협력사항을 담았다.
신규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기본협약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산업단지계획 수립‧승인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박완수 지사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남의 미래먹거리 방위‧원자력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와 같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관계기관의 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산단 조기 조성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고 경남도의 역량을 집중해 목표한 2026년 국가산단 착공을 위해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웅동1동‧김해시 칠산서부동 등 2곳, 특별재난지역(읍면동) 선정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9~21일 사이 집중적인 호우로 피해를 입은 창원시 웅동1동과 김해시 칠산서부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9월19일부터 21일 사이 경남에는 평균 279.1mm의 비가 내렸다. 특히 창원에는 530mm, 김해에는 427.8mm가 내리는 등 평균을 뛰어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창원시 웅동1동은 420mm, 김해시 칠산서부동은 418.5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큰 피해를 입었다.
국고지원기준인 38억원의 0.25배(읍면동)인 9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특별재난지역(읍면동)으로 선포돼 국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에서 두 지역에 대한 피해를 확인한 결과, 모두 특별재난지역(읍면동) 선포 기준에 충족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4일 창원시 웅동1동과 김해시 칠산서부동을 특별재난지역(읍면동)으로 선포할 것을 건의했다.
피해의 주된 원인으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수위 및 내수배제 불량과 도로사면 유실, 노후 포장 도로 균열·파손으로 파악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재민의 구호와 생계안정을 위해 일반재난지역에는 지원하지 않는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을 경감하거나 납부 유예 등 간접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창원시에는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많고, 김해시에는 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경남도는 모든 피해에 대한 복구를 조속히 진행해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거창-대구 노선 신설 및 운행 재개
경남 거창 군민의 숙원이었던 거창~동대구 간 노선 시외버스가 신규 인가를 받아 내년 1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승객감소로 운행이 중단됐던 거창~가조~서대구 간 노선 시외버스도 오는 11월1일 운행을 재개한다.
거창~동대구 노선은 그간 여러 차례 신설이 시도됐으나 관계 시·도와 운송업체의 동의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후 경남도는 관계 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과거 부동의 사례 등을 개선해 거창~대구공항~동대구 노선 신설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10월7일 해당 노선의 신설을 인가했으며 운송업체에서 차량과 운전자 등을 확보한 후 내년 1월부터 매일 4회 왕복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거창~가조~서대구 노선은 코로나19와 이용객 급감에 따른 운행적자로 2021년부터 운행이 중단됐으나 경남도와 거창군의 적극적인 협의와 재정 지원 약속에 따라 오는 11월1일부터 운행이 재개된다. 이 노선은 거창을 출발해 거창농공단지와 가조를 거쳐 서대구까지 매일 2회 왕복 운행할 예정이다.
◆경남상의협의회–국립한국해양대, 탄소중립혁신 협약 체결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최재호)와 국립한국해양대(총장 류동근)는 지난 14일 창원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디지털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해양산업과 상공업 분야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기업들이 직면한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업체 역량강화를 위한 인증 프로그램 운영 △학술 자문 및 공동 연구 등의 협력활동을 추진하며 이밖에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각 기관의 인력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 사회와 기업들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탄소감축 방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할 계획이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유감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15일 제418차 경상남도의회에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 조례는 2021년 제정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마을과 학교가 공동으로 지역 사회 교육을 책임지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해 협력과 소통,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배움의 터전을 제공해 왔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박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는 미래 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이번 조례 폐지는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특히 이 조례는 17개 시도 교육청이 유사한 조례를 제정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지역 사회와 학교 간의 협력을 통해 더 넓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 왔다.
경남의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는 2022년에 2만 명대로 감소했으며 2027년에는 1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양질의 일자리, 주거 환경, 교육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핵심 요소’지만, 이번 조례 폐지가 지역 교육을 위축시켜 지역 소멸을 가속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교육청은 이후 도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조례 폐지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조례안을 재의해 달라고 도의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 21~30일 수업나눔한마당 개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수업의 새로운 미래를 선보이며 교육공동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수업 사례를 공유를 위한 ‘2024년 수업나눔한마당’을 10월2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각지에서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수업 현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학부모들이 참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유치원, 초․중학교, 특수학교 교사들은 다양한 수업 사례를 직접 참관하고 나눔을 통해 성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 교실 현장을 이해하고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은 △수업나눔한마당 개막식(미래교육원) △중등 수업 사례 나눔(창원용호고, 6강좌) △여행 작가 오기범의 ‘세계 일주에서 찾은 인생의 길’(양산교육지원청) 등으로 다양하다. 프로그램 정보와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관련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함께한 10년 배움을 잇다, 수업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업나눔한마당은 초·중등학교는 21일부터, 유치원·특수학교는 24일부터 진행한다.
◆경남교육청,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 및 한국사 교과서 수정 요청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해 2025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중·고등학교 역사 및 한국사 교과서에서 ‘3·15의거’와 관련된 내용이 누락·축소돼 기술된 부분에 대해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6개 출판사에 수정을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 및 한국사 교과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중학교 7종 교과서(지학사, 미래엔, 리베르스쿨, 비상교육, 해냄에듀, 천재교과서, 동아출판) 모두 ‘3·15의거’ 역사 용어 자체를 빠뜨렸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9종 한국사 교과서(동아출판, 비상교육, 지학사, 리베르스쿨, 해냄에듀, 한국학력평가원, 천재교과서, 씨마스, 미래엔)중에는 3종(미래엔, 씨마스,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에만 <학습활동>, <연표>, <사진>에 각각 ‘3·15마산 의거’, ‘마산의거’, ‘3·15의거 기념탑’이라는 표현을 부분적으로 게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고교 16종 역사 및 한국사 교과서 모두 이승만 정권의 ‘3·15부정선거’ 기술에 편중된 나머지 ‘3·15의거’는 빠뜨린 채, ‘3·15부정선거 → 4·19혁명’으로 기술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는 ‘3·15부정선거 → 3·15의거 →4·19혁명’의 역사적 흐름으로 기술하는 것이 타당하다.
박종훈 교육감은 "3·15의거는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서, 경남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자긍심"이라며 "새로운 교과서에 ‘3·15의거’ 역사 용어와 그 전개 과정, 희생자의 숭고한 정신이 오롯이 담길 수 있도록 교육부와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