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2일 전격 이뤄진 대구경북통합과 관련 ”2026년 7월 통합 목표를 유지하고 내년 상반기 입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구경북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최초로 추진되는 광역 시도간 통합인 만큼 선도 사례로 인식하고 통합논의 단계부터 참여해 중재가 빨리 이뤄지게 된 것"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지사간 4자 합의를 통해 급물살을 타고 있다.
4자간 공동 합의문에는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시·경북도 간 7가지 합의사항이 담겼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고 법적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4자 합의가 나오기까지의 배경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 일정 등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이 지사는 먼저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경북도는 249개 특례를 담은 특별법안을 대구시와 협의 중”이라며 “앞으로 중앙부처 검토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대구와 경북이 최종 합의한 특별법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면 범정부협의회가 구성돼 구체적인 정부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특례가 부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의문에 담긴 '시군이 종전 사무를 계속 수행하지만 특별시가 총괄·조정·집행 기능을 가진다'는 의미에 대해선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 자치구와 시군은 사무 수행범위가 다르다”며 “시군과 자치구는 현행 사무를 계속 수행하되 특별시에는 경제와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집행 기능 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대구경북특별시가 단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기초의 자율성도 보장한다는 의미다,
시·군 사무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합의문은 시·군·자치구 사무가 축소되지 않도록 원칙을 설정했다"며 "특별법이 제정돼 국가의 사무가 적극 이양되는 만큼 특별시와 관할 시·군·자치구 모두 지금보다 자치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지사는 경북북부 발전 전략으로 "도는 통합 추진과정에서 북부 지역과 낙후 지역 등의 균형발전이 통합의 성공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다“며 ”이를 고려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발전 전략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할 것을 분명히 하고자 3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사 활용 문제는 "지역 정체성을 존중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고 관할구역을 나누지는 않는다”며 "이는 특정 청사를 본청으로 정하지 않고, 청사 소재지별 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배분하기로 한 것으로 포항시 청사는 해양·에너지 기능을 전담하는 환동해본부로서의 역할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와 동일한 수준의 직급·정수를 설정하게 될 것“이라며 "직급과 정수는 추후 정부 검토를 거쳐 현재 1급인 시·도의 부시장 직급이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소방본부장은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대구경북특별시 의회 소재지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협의해 의회 소재지를 정하기 위한 표결 시기 및 표결 방식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합 숙의 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 협의, 특별법 국회 발의 및 통과, 시행령 마련, 조직정비 등 통합 과정에 많은 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의기관인 시·도의회 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주민투표는 재배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일정에 대해선 "기재부·교육부·국토부·산업부 등 대구·경북 통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로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협의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단 구성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은 2021년부터 총인구 감소가 시작됐으며, 수도권 인구 집중도 가속화되는 추세로 행정체제 개편이 시급하다. 이미 대구는 5년째, 경북은 8년째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고 있다“며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에 합의한 만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시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