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문자 재판매사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스팸 발송을 이유로 문자 재판매사에 부과된 과태료 징수율은 지난해 65.9%다. 지난 2022년 67.8%, 지난 2021년 68.7% 등 매년 소폭 감소했다.
방통위는 당해 연도 징수분에 대한 징수율은 이보다 높지만 과거 미수납액이 많아 징수율이 70%를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스팸 관련 과태료 징수는 중앙전파관리소의 업무였으나 지난 2018년부터 방통위로 이관됐다. 방통위 이관 당시 미수납액은 910억원에 달했다.
문자 재판매사 위법사항이 확인돼 행정 처분이 의뢰된 건수는 올해 오히려 줄었다. 스팸이 폭증한 상황과 비교하면 역설적이다. 지난 8월까지 문자 재판매사에 행정 처분이 의뢰된 건수는 409건에 그쳤다. 같은 시기 스팸 건수는 2억8000만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행정 처분 의뢰 건수는 지난해 1006건, 2022년 919건, 2021년 914건이었다.
이 의원은 “현재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된 문자재판매사는 1,100여 개로 스팸 문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 도입을 통해 스팸 문자 발송 방지를 빠르게 막아야 한다”며 “스팸문자를 발송한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적발 즉시 폐업조치를 하거나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