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에 관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쉽고 매우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을 겨냥해 “최근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치가 참 답답할 것 같다”며 “심지어 정치가 뒷골목 거시기들의 패싸움 같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존재를 인정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이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정치 아닌가”라며 “상대를 제거하거나 아예 존재를 무시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싸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다시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정부가 ‘디딤돌 대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가 규제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가 또 며칠 만에 번복했다”며 “평생 집 한 채 마련해 보겠다고 온갖 대책 세워 정부를 믿고 집 살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대출을 중단하면 그 사람들은 어떡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정책을 바꿀 때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알리고 합리적 대안도 만들어야 한다”며 “이미 국가 정책을 믿고 행동한 사람들한테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기회를 줘야 한다. 그것이 정책”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책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마음대로 정책을 오락가락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하면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태풍이 분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