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10대 핵심공약 중 하나로 ‘코로나19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실시’를 약속했지만, 피해보상을 받은 환자가 30%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 접종 피해보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2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총 9만9821건으로 이 중 실제 보상 및 지원이 이뤄진 사례는 28.6%인 2만8485건이다.
경증 환자는 심의가 완료된 9만5698건 가운데 2만6969건(28.2%)에 대해 보상을 진행했다. 증중은 심의 완료 1588건 중 9.8%인 155건만 지원했다. 사망의 경우 심의 완료 2316건 중 58.8%인 1361건에 대해 보상·지원했다. 이 가운데 인과성을 인정받아 보상된 사례는 25명에 불과했다. 9명은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인과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의심질환으로 분류해 보상했고, 1327명은 사망 위로금을 지급받았다.
남 의원은 “정부는 예방 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이 시간적 개연성을 가졌더라도 백신이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한다”며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이상반응이 생겼을지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질병관리청의 전향적인 피해보상과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담당하며 부작용 피해자는 치료비를 선지급 후 정산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