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교무·학사 관련 감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 교무·학사 분야 감사 부활로 교원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학교에 3년 주기로 교무·학사 감사 부활로 감사 자료 준비와 무리한 감사 지적으로 교원 업무 부담이 커졌다”며 “감사관실은 무리한 감사 처분 결과를 취소하고, 교원 업무를 폭증시키는 수감 제출 자료도 간소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교무‧학사 감사는 학생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적정한 운영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감사는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766개교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시했으나, 교무·학사 감사는 평균 1개교 당 약 40년 주기로 이뤄져 감사의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교무·학사 감사 결과, 시험문제 유출, 합격자 순위 변경, 시험성적 처리 부적정 등 학생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수업, 학업성적 및 평가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등의 분야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올 6월부터 종합감사로 전환했다.
교육청에서 자체감사 만족도 조사 결과, 72.9%의 응답자가 업무수행능력과 자기연찬에 도움이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성 확대 및 교직원의 감사 수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적발·처분 위주의 감사가 아닌 교육지원과 예방 중심의 학교 자율형 종합감사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해 감사 업무경감 체감도를 높이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