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기후위기로 농업재해와 병해충 피해는 커지고 있는데도 내년 농식품부 R&D 예산 중 재해 및 병해충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농식품부 R&D 예산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대비 4년만에 26.9% 감소했다.
특히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대응 관련 예산, 병해충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의 내년 R&D 예산안은 총 19개 분야 1766억 9300만원으로 2022년에 25개 분야 2417억 9500만원에 비해 26.9% 감소했다.
이원택 의원실이 R&D 분야별 예산 증감을 분석한 결과, 재해 분야는 2022년 69억 4100만원에서 내년 예산은 사라졌고, 병해충 분야도 2022년 130억 5200만원이었지만 내년 예산에는 빠졌다.
에너지 전환 관련 분야는 2022년 124억 7000만원→2025년 15억원(88% 감소) ▲생명산업 분야 70억 1000만원→30억 5000만원(56.5% 감소) ▲융합 분야 96억 7000만원→60억원(38% 감소) ▲종자 분야 100억 5000만원→63억 7500만원(36.6% 감소) ▲반려동물 분야 67억 2200만원→45억 100만원(33% 감소) ▲스마트화 분야 381억 9500만원→295억 3600만원(22.7% 감소) ▲농기계 분야 207억 4400만원 →163억 8,700만원(21% 감소) ▲축산 분야 226억 5000만원→182억 3500만원(19.5% 감소)으로 예산이 크게 줄었다.
예산이 증가한 분야는 ▲수출 분야 68억 7000만원→ 69억 3800만원 ▲식품 분야 338억 1600만원→ 408억 8000만원 등 2개 분야에 불과했다.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무시했다”면서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재해와 병해충 분야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에너지 전환 분야마저 대부분 예산을 삭감한 것은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