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24일 개회한 지 75분만에 정회했다. 국회 출석을 거부한 김태영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요구서 발부를 의결하자 여당이 반발하면서다.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증인 요청을 했는데 21그램 김태영 대표를 비롯한 몇 분들은 저희 국정감사가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종감까지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증인이 출석했다면 국감 진행 모습과 내용이 달라졌을텐데 출석을 안 해서 더 혼란이 생겼다”고 동행명령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반대했다. 증인 출석 시간이 충분히 남았음에도 명령장 발부를 강제하는 건 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도읍 국힘 의원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발부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반론을 제기하겠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법상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이지 않느냐”며 “(현재는) 출석할지 안 할지 미정인 상태고, 출석요구 시한이 지났는데도 출석하지 않으면 명령서를 발부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법에 정해진대로 국회사무소 직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되는데 민주당은 '같이 가야 도리'라고 주장한다. 도리와 법은 구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도 “저도 사실은 김태영 증인이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동행명령장을 해 봐야 그게 집행될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생각된다”고 거들었다.
이어 “그런 현실적인 것을 잠시 제쳐 두고 법률적으로 본다면 3시까지 오게 된 사람을, 동행명령 결정을 내려서 미리 끌고 오면 그것은 범죄에 해당될 소지도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실에서 제대로 검토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3시 (이전)까지는 자기가 출석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맹 위원장은 “행정실로 재확인했고 (증인이) 오늘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응수했다.
감사 중지가 선언되고 야당 중심으로 동행명령장 발부가 의결되자 여당의원 전원이 퇴장했다.
한편 김태영 21그램 대표,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가 이날 감사에 불출석했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중 김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대표와 전대표는 건강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