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새출발기금 자격이 제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과감하게 완화하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24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이인영 의원은 “개인사업자가 10억5000만원 아파트 구매를 위해 2억5000만원 대출을 받았다가 새출발기금 신청에 자격 제한이 걸렸다”면서 “수도권 집값이 평균 10억원인데 적용 기준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제한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새출발기금의 채무한정 한도를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으로 상향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지 않으면 이런 분들이 대체로 구제받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담보대출 상한선 10억원 규정을 순수하게 사업행위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으로 한정 적용하면 어떠냐는 제안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현황을 한 번 보겠다”면서 “아마 한도를 정한 것은 재원의 제약 하에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요건이나 이런 부분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과감하게 좀 완화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