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 부실과 도덕적 해이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원칙에 따라 처리될 수 있게 챙겨 보겠다”고 답했다.
24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한해 동안 2배 넘게 급증해 11조원을 돌파했고 연체율은 8.36%에 육박했다”면서 “부실저축은행 서너 곳에 적기 시정조치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맞느냐”고 질의했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 건전성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면서 “시정조치는 금융위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고 저희(금감원)는 경영실태평가 등 금융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여전히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나 방만 경영 문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 한 지점에서 지난 2021년 금감원 검사로 자금세탁이나 횡령, 배임 등이 적발돼 대표자가 직무정지되었는데 또 38억5000만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대출 등 부실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대주주가 해당 저축은행 경영자를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말씀하신 건은 잘 인지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이미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칙에 따라 잘 처리될 수 있게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