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안정 대책이 시장 혼란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서민대출 성격이 강한데, 이게 대개 이사나 입주할 때 잔금을 치르려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좀 긴박성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듣기에 무슨 전화 한 통으로 갑자기 변화가 됐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화할 경우에는 서민이라든지 실수요자들한테 충격을 주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도 하고 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둬서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권 의원은 또 “요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 가계대출 정책들이 혼선을 빚은 경우가 국토부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금융 관련 부처에서도 시장 혼란, 그리고 반발 이런 것을 초래해서 정부에 대해서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