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외국계 금융사인 모건스탠리의 ‘SK하이닉스 주식 선행매매 의혹’을 두고 진행중인 검사를 빠르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모건스탠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SK하이닉스 주식을 선행매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금감원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 원장은 “모건스탠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면서 “아직 마무리가 안돼서 감사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외국인 금융기관 기업들이 국내주식시장을 놀이터라고 생각하는것 같다는 지적이 있다.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주식시장 교란이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금감원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할 것 같다. 솜방망이처벌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불법공매도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조사, 검사를 진행해왔다. 유념해서 잘 보겠다”며 “한편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 보호라는 가치와 더불어 시장 유동성 제공 기능을 한 부분도 있다. 지나치게 배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등 균형을 잡을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의원실에서 외국계 기업들 포함해서 미공개 정보이용 위반자 명단을 자료 요청을 했더니 이게 금감원에서는 제출할 수가 없다고 답변이 왔다. 금감원이 처벌 강화를 주저하는 사이 2020년 대비 2023년 위반자가 60% 증가했다. 투자자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 원장은 “입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